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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금융투자검사국/자본시장감독국
- 수집일
- 2018.05.28
- 작성일
- 2018.05.2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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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제도) 주식 매매 全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1 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2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등 ？？ (우리사주조합)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 활용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1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여가능주식 확대 2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