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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경제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제하 기사 관련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은행과
- 수집일
- 2018.05.23
- 작성일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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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23일자 “금융위, ‘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 추진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