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일본,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제도 · 세제 · 합병- <제도> ◇ 주세법 개정 맥주의 정의로 맥아 비율이 현재의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 부 원료로 과일과 허브, 향신료 등도 사용이 가능하며, 크래프트 맥주에 힘이 실릴 것. ◇ 진료 보수 개정 의사와 약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0.55% 플러스. 약값은 1.65% 마이너스. 후발 의약품이 없는 신약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신약창출가산(획기적인 신약개발에는 많은 경비가 들어 일정기간 약값의 유지를 인정해주는 제도)의 대상을 축소. ◇ 무기 계약직 전환 규칙 개정 노동 계약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했다. 근속 5년 이상의 기간제 직원 중 희망자는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 ◇ 장애인 법정 고용률을 2.0%에서 2.2%로 인상. ◇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공개를 요구, 공정 정보 공개 규칙 도입. <세제 개정> [임금 인상 감세] ● 대기업은 임금인상 3% 이상, 국내 설비 투자가 감가상각의 90% 이상이면 임금총액의 15 %를 법인세에서 공제. 일정한 인력을 투자하면 20%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1.5% 이상으로 임금 총액의 15%를 세액 공제. 이 2.5% 이상에서 일정한 인력을 투자하면 임금총액의 25%를 세액 공제. 대기업, 중소기업도 2018년도부터 3년간의 시한을 둠. [재산세] ● 중소기업이 신규로 도입한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현행 절반에서 전액 면제도 가능하도록 변화. [기업 교제비 감세] ● 중소기업이 교제비의 50% 또는 800만 엔을 상한으로 손해금을 산입할 수 있는 특례 조치를 2년 연장. <합병 · 재편> ◇ 간사이 어반 은행, 긴키 오사카은행, 미나토 은행이 경영 통합. 간사이 미래 금융 그룹의 완전 자회사가 됨. ◇ 우베 흥산과 JSR, 미쓰비시 화학은 ABS 수지 사업을 통합하여 새로운 회사 ‘테크노 UMG ’를 발족. ◇ NYK, 미쓰이 상선, 가와사키기선이 정기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하고 새로운 회사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가 영업 개시. ◇ 미쓰이 조선이 지주 회사인 ‘미츠이 E&S 홀딩스’로 바뀌었다. ◇ 미에은행과 다이산은행이 지주회사 ‘33 파이낸셜 그룹’을 설립 ◇ 덴소는 모터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아스모를 흡수 합병 출처 : https://newswitch.jp/p/1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