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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 ③ 향후 전망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유라시아실
수집일
2018.02.02
작성일
2018.02.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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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난해 미국과 EU는 대 러시아 경제제재의 강화책을 발표했음
o 시장을 좀 더 관망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지난해 제재 연장으로 눈에 띌 만큼 치명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음
o 미국의 추가제재 발표 직후 러시아정부는 무역전쟁의 선포라며 강력히 미국을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면서 메드메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금까지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금융조달 및 해외투자자 유치에 적잖은 어려움은 겪었으나 극복하는 방법 또한 이미 체득한 상태라고 강조함
o 서방의 추가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다시 요동치는 큰 변곡점은 더 이상 없어 보이지만 모멘텀이 어디로 작용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초기처럼 급변하는 시장모드로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이 같은 서방의 제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러시아 정부가 일관되게 국력을 쏟고 있는 두 가지 분야가 있으며 향후 ''''러시아의 미래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o 먼저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대대적인 극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일명 ‘신동방정책’이란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근 10여년동안 극동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음 
o 서방의 경제적 제재로 그 속도가 제재이전보다 탄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팩트임 
   -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극동은 개발될 것이고, 이로써 지금보다 인프라가 개선되며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될 것 
o 신동방정책의 핵심은 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공급의 허브역할을 하겠다는 것
   - 그러면서 국가의 한축을 아시아와 상생이 정책의 주된 내용 
o 무상토지분배로써 극동의 맹점으로 지적되는 인구에 대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법적기반의 경제특구로써 극동지역을 제각기 특화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o 주변국에서 볼 때 많은 노력들에 비해 성과들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푸틴 대통령은 해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며 끊임없이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제안하며 사업 환경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실제로 투자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서서히 곳곳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고 최소한 대러시아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음
o 두 번째로 강한 러시아로의 재건을 위해 구소련 국가들과 단일 경제망을 만들어 가고 있음
 
  o 일명, 러시아판 EU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설해 몸집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음
   - 미래 EAEU가 자리 잡고 한국과 FTA가 체결되면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한 1억 5천만 명 규모의 단일국가 시장이 아니고 구소련권 역내국가에서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전환될 것
   -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으로 전략적 허브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o 러시아는 현재 EAEU 역내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주변국과 꾸준히 관계를 강화하며 회원국 확대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 붓고 있음 
   - 역내 관세동맹으로 무역자유화가 완전히 현실화되면 3억 명의 거대한 유라시아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
o 어느 영화에서처럼 나 혼자 열심히 한다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겠냐라는 생각은 금물임
   - 물론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속출해서 우리 세대에서 기차로 유라시아 여행이 어렵게 되더라도 다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세대들을 위해 길을 터줘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 생각함 
   - 신북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데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시점임
  출처 : 전명수 미구주실 자문 겸 이코노믹리뷰 러시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