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o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는데 전념할 새로운 정부기구가 드디어 탄생했음
   - 북방경제협력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지난 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
 
  o 문재인정부는 평화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라시아협력에 집중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집권초기에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번에 창설된 북방경제위는 신북방정책 실행의 전담기구로서 부처간 사업추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컨트롤타워임
o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위 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의 창설취지 및 활동계획을 이미 예고
   -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조직은 물론 있었지만, 이번 정부처럼 동북아공동체를 기반으로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적으로 정부 전담기구를 만든 것은 처음이며, 북방외교를 경제협력 중심으로 연결고리를 꿰어 다져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됨
o 조직을 봐도 진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 청와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각 관계부처의 구성원이 참여해서 조직을 창설하니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이고 최소한 정치적 성격의 한시적 기구가 아닌, 정말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짙어 보임
o 기업에서 대러시아사업을 15년간 경험했던 러시아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로서 북방경제위의 향후 활동에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함
o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한러 교류협력 현황을 꼼꼼히 파악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관리지원하되, 이런 현황들을 러시아와 대화 테이블에서 적극 어필하기 바람
   - 양국간 인적 교류협력 활성화가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 마중물이 아닐까 생각
   - 북방경제위는 또한 지자체 차원의 한러 공공외교를 적극 독려해 주길 바람 
   - 지자체의 성과업적을 단순 공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북방국가와 지방 공공외교로 연결고리 역할을 자청해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자로 거듭나라는 의미
o 둘째 북방경제위의 활동영역은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일본·몽골 등 주변국까지 들어감
   - 환동해, 환황해, DMZ 3가지 존을 경제벨트로 묶어 이들 국가와 북방경제의 초석을 다져가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실천과제
   - 물론 우선순위 측면에서 특정지역과 협력에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겠지만, 최근 수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 특히 극동러시아에만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듬
   - 전체적으로 균형감있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천과제를 잘 수립하길 바람
o 끝으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할 것 
   - 중장기 전략비전 창출 등 그럴싸한 정성적 성과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사업성공의 손맛을 볼 수 있는 정량적 성과에 집중해야 함
   - 결정적 순간에 기업에만 떠밀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라고, 상징적 전시물인 양해각서에만 연연하지 말고 성장판을 제대로 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과물을 얻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기 바람
   - 또한 공기업들의 프로젝트 직접 참여는 물론 경협자금을 국내 모기업 신용으로만 대출을 결정하지 말고 사업성도 적극 고려해주길 바라며 국민연금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선진국 시장에서만 상업시설을 매입하는 식의 투자가 아닌 북방시장에서 또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러 경협펀드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바람
o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하면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당국가와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현과제가 아닌가 싶음
   -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 상공인, 창업자들이 북방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대국민 지지와 공감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북방정책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음
  전명수 러시아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