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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위한 바세나르 체제 가입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뉴델리지부
수집일
2017.12.12
작성일
2017.12.1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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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테러 위험 국가 등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 협의체인 바세나르 체제(WA, Wassenaar Arrangemet)에 4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바세나르 체제 총회에서 인도의 가입을 승인
- 이번 가입을 통해 인도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포함하여 2개 협의체의 회원국이 됨
 
  ○ 인도는 그 동안 주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에 외면 받아오다 최근부터 가입하기 시작
  - 1974년과 1998년의 핵실험 단행과 핵 확산 금지조약(NTP, Non-Proliferation Treaty) 가입 거부로 오랜 기간 국제적인 원자력, 무기통제체제에 편입되지 못하고 소외됨
- 2008년 미국과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미국의 지지를 받아 2016년 6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처음으로 가입
 
  ○ 인도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 가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과 전략물자 산업 관련 기술 확보에 용이성 기대
  - 인도는 이번 WA 체제 가입을 통해 핵 확산 금지조약(NTP)에 가입하지 않아 실추되었던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핵 비확산 분야에서의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가입이 재래식 무기, 군민 양용 품, 각종 기술의 이전에 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출처: The Economic Times, Asia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