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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 실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금융투자국
수집일
2017.12.08
작성일
2017.12.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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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배경

□ ‘17.11.27.부터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타 초대형 IB도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시 발행어음업무를 시작할 계획임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발행어음시장의 건전영업질서를 확립하며, 초대형IB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어음 판매실태를 점검할 필요

* 발행어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혁신기업 자금공급 등 기업금융기능을 활성화

2. 점검 개요

□ (점검대상) 한국투자증권 본점 및 일부 영업점

□ (점검기간) ’17. 12. 7. ~ 12. 15.

□ (주요 점검사항) ① 상품 주요내용(이자율,만기 등) 및 위험사항(예금자보호 제외,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 ② 허위,과장 광고 사용 여부 ③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 등


3. 기대 효과

□ 발행어음 판매 등 신규업무 영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 초대형IB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 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4. 향후 계획

□ 향후 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추가인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71207_배포시_초대형IB발행어음판매실태점검.hwp 171207_배포시_초대형IB발행어음판매실태점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