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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시아 시장] ⑧극동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 … 한국 에너지 안보의 첨병!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유라시아실
수집일
2017.12.07
작성일
2017.12.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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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최근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석유나 가스 자원이 없는 한국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
   - 2030년까지 발전의 20%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최근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분위기
o 기존의 화력발전과 원전 감소량에 따라 그만큼 부족분을 대체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는 것
   - 최근 천연가스가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북방과의 에너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음
  - 북방과의 에너지 협력이 거론되면 단연 러시아라는 자원부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실제 협력 방안을 두고 한·러 양국은 꽤 오랫동안 기본적인 논의를 진행해왔음
o 최근 이 같은 에너지 정책에 따른 대안으로 가스관 건설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
   -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주변국과 에너지망이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
   - 따라서 남·북·러 천연가스망 연결을 통해 기존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 수요에 대한 안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o 러시아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2014년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및 EU 수요 감소 등으로 2013년 대비 4.3% 감소한 5,787억㎥ 규모를 기록함
   - 가스 산업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2014년 기준으로 국가 천연가스 생산의 67%를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의 LNG 수출 다변화 시도를 활용하라
 
  o 최근 들어 민간 가스 기업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과거 국영기업 중심의 가스 생산에 변화가 일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러시아 국내 가스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스 가격 자유화에 대한 목소리 또한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가스 산업이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o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장의 변화는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과거 50%에서 3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시장으로의 공급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것
o 러시아는 아시아로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전략으로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 EU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저감 정책과 미국의 유럽 및 아시아 지역 LNG 수출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o 2012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의 일환으로 남·북·러 3각 협력의 가스관 건설 사업을 추진함
   - 북한 경유의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
o 러시아는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북한과 적극 대화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지만 정치적 이유로 결국 좌초되고 말았음
   - 이후로도 2004년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했으나 북한 변수로 인해 추진동력을 얻지 못함
 
  o 한·러 정부 간 가스관 사업은 우리 입장에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연결을 통해 중동으로 집중된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 
o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인프라,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동시에 천연가스 공동개발 이슈를 해결해야 함
   - 업계의 시장 특성상 사전에 수요 규모를 파악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극동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사업 실현은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한·러 가스관 연결, 장기적으로 저렴한 수입 구조 될 것
o 극동 러시아와의 연결은 적지 않은 초기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며 국내에 부족한 대규모 저장시설에 대한 대안이 되어 에너지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경제성 측면에서 한층 유리한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
o 정치적 이유 등으로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는 했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동 개발을 통해 북한을 거쳐 가스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이는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o 러시아를 둘러싼 주변 4개국은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경제구조를 띠고 있음
   - 다시 말해 서로 협력하면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
o 이런 사업들은 정부 간 협상 테이블에서 선결 과제로써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 차원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때문에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기구 성격의 실행 기구를 창설하고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다면 위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음
o 최근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 사업으로 검토 중인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몽골을 연결하는 ‘동북아 에너지링 프로젝트’의 실질적 추진방안이 더욱 기대가 되는 시점임
  출처 : 전명수 유라시아실 자문 겸 이코노믹리뷰 러시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