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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7.12.08.일 까지)
- 자료구분
- 법령
- 출처
- 관련부서
- 법무담당관실
- 수집일
- 2017.12.05
- 작성일
- 2017.12.06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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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35호, ‘17.7.25) 2. 개정 사유 □ 전자통관심사 등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반품된 소액 수출물품(미화 150달러) 재반입시 반품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P/L 또는 전자통관심사 대상 중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명확화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특송화물에 대한 신고수리 시점 명확화(제35조) ㅇ 특송화물의 경우 X-ray 검사종류 후 반출되는 업무프로세스 반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의 기재방법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17. 12. 8. ㅇ 제출방법 : E-mail(adwlim@customs.go.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