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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FTA 협정으로 전체 수출 증가한 반면 FTA 협정 활용률은 저조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1.11
- 작성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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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FTA 협정으로 전체 수출 증가한 반면 FTA 협정 활용률은 저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9일(수) EU가 체결한 여러 FTA 협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FTA 협정의 혜택으로 EU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EU 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체로 협정 상대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 집행위는 FTA 협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인 FTA 활용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EU-코스타리카 FTA 협정의 경우 코스타리카 기업의 동 협정 활용률은 92%에 이르는 반면, EU 기업의 경우 단지 16.6%만이 동 협정의 특혜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EU 기업의 FTA 활용률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 또한, 비교적 EU 기업의 활용률이 높은 한-EU FTA 협정의 경우에도 EU 기업의 동 협정 관세 적용은 71%에 불과한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 87%가 동 협정 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 EU 기업의 FTA 활용률이 FTA 협정 상대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EU 기업이 동 협정을 적용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서류 등의 행정부담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 한편, 동 보고서는 EU의 FTA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콜롬비아 및 페루에 대한 농식품 수출 및 관세율 할당량 소진 현황을 특이점으로 지적 이는 FTA 협정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와 페루로의 EU 농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양국가가 EU에 부여한 농식품 관세율 할당량이 콜롬비아의 경우 7.9%, 페루의 경우 4.3% 소진되는데 그친 점을 지적한 것 또한, 품목별로도 햄 26%, 분유 14%, 치즈 44%, 돼지고기 4.9% 등 양국가가 EU에 부여한 관세율 할당량 이용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EU가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의 소진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