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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국산 팜오일 수입 제한시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1.07
- 작성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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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국산 팜오일 수입 제한시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네시아 Enggartiasto Lukita 통상장관은 지난 3일(금) Jakarta Post紙와의 인터뷰에서 EU가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자국산 팜오일의 對EU 수출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의 분유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표명 Lukita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EU의 주장은 매우 불공정하고 EU측이 자국의 팜오일 수입을 제한할 경우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EU와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지난달 EU 의회 환경위원회는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절감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EU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의회 본회의는 팜오일 생산에 따른 삼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또한, 의회는 현재 진행중인 EU-인도네시아 FTA 협상과 관련하여 집행위가 팜오일 수입에 대한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촉구 EU 의회의 식품 기반 바이오연료 사용 퇴출 움직임은 집행위나 대부분의 회원국의 입장에 비하여 매우 강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삼림훼손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의 원활한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