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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칠레 FTA 협상권한 위임, 개인정보보호 및 투명성 확보 등이 쟁점 될 듯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1.09
- 작성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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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칠레 FTA 협상권한 위임, 개인정보보호 및 투명성 확보 등이 쟁점 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일(수) EU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회의에서 체결된 지 15년이 지난 EU-칠레간 FTA 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협상권한 위임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협상 권한 위임 여부에 대한 만장일지 합의에 도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동 협정 현대화와 관련하여 이사회 산하 무역정책위원회에서 기술적인 협의가 이미 종료되었고 이달 중순 칠레의 대선과 총선 일정으로 인해 빨라도 내년 3월경에나 새로운 행정부가 완전하게 구성될 예정임에 따라 집행위는 조속한 협상 개시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난번 상주대표부 대사회의에서 협상 권한 위임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동 협상 권한 범위에 광범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될 칠레와의 FTA 협정에 GDPR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동 협상과 관계된 한 외교관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이미 집행위로부터 관련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 또한, 프랑스 정부는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권한 위임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칠레와의 FTA 협정 현대화 협상 권한 위임 내용 역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과 집행위는 프랑스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회원국 상주대표부 대사회의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원국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동 협상 권한 위임에 대한 만장일치 합의달성은 불가능할 전망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