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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3자간 협의 개최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11.07
작성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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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3자간 협의 개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에 대한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가 7일(화) 개최될 예정으로, 동 협의에서 의회와 이사회간 최종 타협안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의회는 개혁을 통해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는 수입된 철강, 세라믹 등을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의회는 이번 3자간 협의에서 집행위가 새로운 타협안을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