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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통상장관, Brexit 이후 한국 및 스위스와의 무역협정 승계가 우선순위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1.03
- 작성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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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통상장관, Brexit 이후 한국 및 스위스와의 무역협정 승계가 우선순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Liam Fox 통상장관은 11월 1일 개최된 하원 청문회에서 Brexit 이후 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한 13개 국가 및 지역을 밝히며, 그 가운데 한국 및 스위스와 기존 EU와의 무역협정을 승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설명 Fox 장관이 밝힌 13개 국가 및 지역은 안데스 공동시장(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 호주, 중국, 걸프협력회의(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인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터키, 미국 및 한국 등 Fox 장관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체결한 무역협정을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 및 스위스와의 협정 승계가 우선순위라고 설명하고, Brexit 이후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우선순위는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이라고 제시 동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Crawford Falconer 통상부 무역협상 최고자문역은 캐나다 정부가 Brexit 이후 EU-캐나다간 CETA 협정을 영국과의 무역협정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답했다고 밝히고, 향후 체결될 EU-일본간 FTA 협정도 CETA 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승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통상부의 주요 과제는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50여개 국가들이 각각의 무역협정을 영국이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며, 아직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한 국가는 없으나 향후 협정 상대국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한편, EU 무역협정을 영국 정부가 승계하는 문제는 EU가 약속한 WTO상의 관세율 할당량을 영국과 EU가 분배하는 문제 및 원산지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Falconer 최고자문역은 Brexit 이후 영국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WTO상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특히, 영국이 Brexit 이후 우선 무역협정 체결 대상으로 지목한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EU와 영국이 합의하여 제출한 Brexit 이후 관세율 할당량 분배 방안에 대하여 자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축산물의 對EU 및 對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하여 이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또한,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상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Brexit 이후에는 영국 제품에 사용된 다른 EU 회원국의 원부자재가 원산지 규정상의 자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향후 영국의 수출에 장애가 될 전망 예를 들어 한-EU FTA 협정상 완성차의 경우 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자재가 5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EU산 제품으로 인정되어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나, Brexit 이후 영국이 EU의 무역협정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도 원산지 규정이 인정하는 자국산 제품의 비율 계산시 타 EU 회원국의 제품이 자국산으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