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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 총국장, EU 단일 통관감시 기구 설립으로 통관업무 통합 필요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1.03
- 작성일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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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 총국장, EU 단일 통관감시 기구 설립으로 통관업무 통합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부패방지총국(OLAF)의 수장에서 퇴임하는 Giovanni Kessler 총국장은 EU 각 회원국에 분산되어 있는 통관 및 통관 부정 감시 기능을 단일화 하여 통관분야의 FBI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Kessler 총국장은 EU 28개 회원국이 각각 통관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EU 전체적인 통관 감시에 구멍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탈세와 밀수를 조장하고 있다며, EU 단일 통관감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 Kessler 총국장은 영국 세관이 초저가 수입신고된 중국 상품의 통관 부정행위를 눈감아줌으로써 동 제품이 EU에 유입되는 길을 제공하고 또한 이로 인해 EU에 50억 유로의 부가가치세 수입 누락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EU 단일 통관감시 기구가 있었다면 비상식적인 초저가 수입신고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Kessler 총국장은 EU 단일 통관감시 기구를 통해 각 회원국의 상이한 통관 기준을 통합하고 세관 IT 기술을 평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각 회원국의 물류 유치 경쟁에 따른 세관 감시 기능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