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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20일 EU 정상회의 주요 협의 내용 및 참고 사항 요약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24
- 작성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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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20일 EU 정상회의 주요 협의 내용 및 참고 사항 요약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9일(목)~20일(금) 양일간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Brexit 협상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며 종료. 이하는 EU 정상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 및 참고사항을 보도한 Politico紙의 주요 내용 Merkel 총리의 영향력 두드러져 EU 정상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모든 정상이 평등한 위치에 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Angela Merkel 총리가 몰타의 기자 피살사건에서 카탈로니아 독립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Merkel 총리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는 평가 이는 독일이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회원국이라는 점과 함께 독일의 정치적인 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Brexit 협상 교착상태 원인은 정산금 문제. 다만, 협상의 충분한 진전은 가시권 정산금 문제를 제외한 시민의 권리보장 및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충분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래관계에 관한 2단계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정상회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원국 정상이 정산금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래관계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 다만, EU 정상 및 각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경우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 협상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은 상황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EU 정상들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문제가 Brexit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야 종합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였으며, 특히 동 국경문제는 영국 정부가 Brexit 결정으로 인해 야기한 문제인 만큼 양측간 경제, 통상 및 세관 문제 등에 관한 해법을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하여 아일랜드 Leo Varadkar 수상은 동 안건에 대한 27개 회원국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통상정책 관련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통상 관련 문제를 제기, EU 통상정책의 효율화와 집행위가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나, Juncker 집행위원장은 무역협정 체결 속도를 늦출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히며 특히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연내에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 터키 문제 이번 정상회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협의된 터키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회의 선언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터키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다''''는 단순한 내용의 문언을 포함시키는 것에 그침 다만, Merkel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EU가 터키에 2020년까지 40억 유로를 지원키로 한 EU 회원국 가입전 지원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동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의 지원금 삭감은 가능하지만 2020년까지 약속된 지원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된 Merkel 총리의 언급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