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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수집일
2017.10.25
작성일
2017.10.2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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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베트남 양국은 10.24(화) 서울에서 「제16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한-베 수교 25주년 계기 양국 간 교역·투자·인프라·금융·개발 등 경제협력 분야 전반에 대한 기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o 양국 간 농업, 환경·의약·과학기술 및 ICT, 영사, 사법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 
※ 양국 수석대표 : (韓)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베) 응웬 테 프엉 기획투자부 차관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 「한-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2. 금번 제16차 한-베 경제공동위에서는 2017.7월 G20정상회의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경제협력 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무역, 투자 상호 확대, 제조·금융·인프라 등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o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한-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적용, △우리 금융사의 원활한 베트남 진출 및 보증보험의 담보 인정,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수익 산정시 태환 비율 상향 등에 대한 베측의 협조 당부 

o 프엉 차관은 한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한국이 베트남내 1위 투자국인 점을 평가하면서, 우리측의 상기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베측은 양국 교역에 있어서 베트남의 對韓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열대과일 등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이를 위한 수입허용절차 간소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현지화 비율 확대 등을 통한 베트남 현지 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참여 지원을 요청 





o 베측의 무역적자 우려 관련 우리 측은 베트남의 對韓 무역적자는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들의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확대로 인한 교역구조상의 문제임을 설명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양측은 베트남이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양국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교통·교육 등 다방면에서 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베측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ODA 지원 사업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 

4. 금번 경제공동위는 올해 한-베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상생의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된다. 끝. 

첨부: 1. 양국 교역·투자·인적교류 현황베트남 연혁 
2. 베트남 연혁 
3.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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