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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Brexit 협상 경과 미래관계 협상 개시에 미흡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10.24
작성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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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의, Brexit 협상 경과 미래관계 협상 개시에 미흡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일(금)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 정상들은 협의 시작 후 단 90초 만에Brexit 협상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미래관계 협상 개시에 충분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정상회의는 영국과의 협상 내용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통상분야를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개시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만 2단계 협상 준비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이와 관련하여,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12월 개최 예정인 차기 EU 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 협상 개시를 승인할 준비가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뜻과 미래관계 협상 개시는 영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


또한, 프랑스의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Brexit 협상이 최종 결론까지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특히 영국 정부의 탈퇴 정산금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앞서 19일(목)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정상회의 중간 티타임 시간을 이용하여 약 5분에 걸쳐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각 회원국 정상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May 수상은 시민의 권리 보장 문제 등 일부 사항에 관한 진전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자국민에게 설명하고 순조로운 Brexit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EU측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


또한,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산금 문제와 관련하여, EU 회원국이 Brexit로 인해 EU 분담금 납부액이 증가하거나 EU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 달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밝힌 정산금에 대한 입장이 영국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정산금 관련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임을 시사


다만, EU측은 여전히 May 수상이 탈퇴 정산금을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상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May 수상의 정산금에 대한 입장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