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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뉴질랜드 무역협정, 농산물 개방 등 이견으로 협상 개시 지연될 전망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21
- 작성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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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뉴질랜드 무역협정, 농산물 개방 등 이견으로 협상 개시 지연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개시가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및 비준 주체에 따른 협정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당초의 예상보다 늦어진 내년 초에나 협상이 개시될 전망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의회에서 행한 연례 시정연설에서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정 협상 위임 제안을 발표하며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11월 또는 12월부터 협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시사했으며 이는 2019년 종료되는 Juncker 집행위원장의 임기내 협상 타결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 그러나, 비준주체에 따른 협정의 이원화 문제와 농산물 시장개방 범위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오는 11월 통상장관 이사회에서의 승인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며, 빠르면 12월 10일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동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권한 위임이 승인될 전망 한편, 지난 18일(수) 개최된 이사회 무역정책 위원회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 회원국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쇠고기 및 유제품 등의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매우 강한 어조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양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회원국 비준사항을 분리하여 체결할 경우 동 무역협정에 대한 회원국 의회의 관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동 협정 협상권한 위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투자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동 협정에서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경우, 향후 멕시코, 인도 및 중국 등 정작 EU 기업의 투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