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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영국, 미래관계 협상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Brexit 협상 시작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11
- 작성일
- 2017.10.1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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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영국, 미래관계 협상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Brexit 협상 시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0월 말 EU 정상회의에서 Brexit 협상 경과를 검토하여 양측간 미래관계 등 제2단계 협상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 9일(월)부터 EU와 영국은 정상회의 개최전 마지막 Brexit 협상을 시작하였음 다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의 미래관계 협상 개시를 위한 획기적인 합의를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집행위는 최근 Theresa May 수상이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정산금 문제 등에서 일부 EU측 주장을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래관계 협상 개시의 조건을 설정한 시민의 권리, 정산금 및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특히, EU측은 May 수상의 당내 정치력이 약화되어 Brexit에 대한 영국의 입장에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May 수상이 연설에서 밝힌 입장이 아직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영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Brexit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시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대체로 접근한 반면,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음 최근 영국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EU법이 영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며 일부 EU측 주장을 수용한 반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한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문제 역시 양측이 풀어야 할 난제 가운데 하나로, 최근 유출된 아일랜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간 공동 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세관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하게 개방적인 국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EU측은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통합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EU를 떠나기로 결정한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