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수입규제대책반, 미 무역위(ITC) 태양광셀 공청회 참석 -13억불 규모의 美태양광 시장을 지켜라-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북미유럽경제외교과
- 수집일
- 2017.10.05
- 작성일
- 2017.10.11
- 원본URL
- 바로가기
1. 외교부는 10.3(화)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파견, 미 행정부가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 금번 공청회는 9.22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 -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하여,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 o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하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며, 이 경우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o 아울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품목 중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N-type) 모듈로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 2. 특히 금일 공청회에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하여,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하였다. 3.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미국 ITC는 11.13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4.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약 13억불(2016년)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