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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Brexit 협상 관련 결의안 채택 - 미래관계 협상 개시 아직 일러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05
- 작성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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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Brexit 협상 관련 결의안 채택 - 미래관계 협상 개시 아직 일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9월 22일(금) 영국 Theresa May 수상이 Brexit 관련 영국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3일(화) EU 의회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새로운 Brexit 관련 결의안을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며 채택. 이하는 동 결의안을 주요 내용 과도기 협정 관련 영국과의 과도기 협정은 현행 EU의 규정, 예산, 감독, 사법 및 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할 수 있으며, 과도기 협정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EU의 4대 이동의 자유(사람, 자본, 서비스 및 상품)가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전체적으로 영국에 적용되어야 함 또한, 과도기 협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EU와 영국간의 포괄적인 탈퇴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과도기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독창적이고 효과적이며 실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책임이며, 양측간 물리적인 국경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May 수상의 발표를 감안할 경우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또는 북아일랜드의 일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 한편, EU 의회는 집행위, 및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미래관계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인 시민의 권리 보장, 탈퇴 정산금 및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협상 결과에 여전히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