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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3자간 협의(trilogue) 주요 합의 내용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06
- 작성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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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3자간 협의(trilogue) 주요 합의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0월 3일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에서 EU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3개 기관의 최종 합의가 달성, 입증책임을 수출기업에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확정 이번에 합의된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은 오는 10월 12일 이사회 무역구제조치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경 EU 의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 이하는 Borderlex紙가 3자간 합의 문안을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의 개요 반덤핑 관세 계산에 있어서 수입되는 상품의 정상 가격(normal value)은 시장왜곡이 없는 국가에서의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함 시장왜곡이 없는 국가의 가격을 해당 상품의 정상가격으로 활용할 경우 수출국과 유사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국가를 선정하고, 이러한 국가가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의 사회 및 환경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반덤핑 관세 계산시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자가 정확하고 적절한 증거를 통해 시장왜곡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음 집행위는 각 국가의 시장 현황에 대한 국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한편, 집행위는 시장왜곡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예정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해당 국가의 시장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국영기업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생산 비용 및 시장 가격을 통제할 가능성 여부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실시 여부 파산법제, 기업 및 재산권 법제의 차별적인 적용과 집행 여부, 노동 시장의 왜곡 여부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의 자금 지원에 대한 접근성 등 또한, 특정국가 시장의 왜곡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적인 기본권과 환경분야 다자간 협정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함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