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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FTA, 최종 협상 안건으로 남겨진 규제협력 분야에 양측 의견 접근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07
- 작성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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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FTA, 최종 협상 안건으로 남겨진 규제협력 분야에 양측 의견 접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7월 초 EU와 일본이 양측간 FTA 협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면서 최종 협상 안건으로 남겨둔 규제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EU 의회 특별보고관인 Pedro Silva Pereira 의원은 일본측과 규제 협력에 관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힘 양측은 7월초 대부분의 협상 내용에 대하여 정치적인 합의에 이르면서 규제 협력, 투자법원제도 및 개인정보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협상의 최종단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양측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겨진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음 Pereira 의원은 Politico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근접했다고 밝힌 반면, 투자법원제도에 대한 일본측의 거부감이 매우 강하고 EU 내부적으로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투자법원제도를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이에 대하여 일본측 외교관은 Politico紙와의 인터뷰에서 EU와의 FTA 협정에 투자 보호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포함된다면 투자법원제도를 포함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를 별도의 협정으로 분리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 또한, 개인정보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위가 여전히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금) EU 각 회원국의 통상분야 외교관 회의에서 동 안건이 토론될 예정이며, 약 20여개 회원국이 집행위측에 조속한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할 전망이라고 Politico紙가 보도 한편,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제2차 경제 분야 대화(economic dialogue)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인 유대관계를 카드로 미국에 대한 일본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측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특히, 일본 정부가 EU와 미국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데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U측은 미국 정부가 지정학적인 유대관계를 내세우며 일본을 압박할 경우 자칫 일본의 EU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