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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법제 개정안 관련 3자간 협의 개최 예정, 합의 도출 가능성 매우 높아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10.03
- 작성일
- 2017.10.10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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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법제 개정안 관련 3자간 협의 개최 예정, 합의 도출 가능성 매우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에 대한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trilogues)가 3일(화)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동 개정안에 대한 3개 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여 이번 3자간 협의에서 최종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Politico紙가 2일(월) 보도 동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개정안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반덤핑 관세 산정시 ''''유사국가''''의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활용하는 전제가 되는 시장왜곡의 입증책임 부분 EU 의회는 시장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국가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왜곡이 없다는 사실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입증할 경우 해당국의 시장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집행위는 이에 반대하고 있음 동 3자간 협의의 한 관계자는 동 개정안에 대한 3자간 합의문안이 집행위가 유사국가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을 반덤핑 관세 계산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향후 EU의 반덤핑 관세 법제가 WTO에 제소될 경우 패소 판결을 받지 않을 정도의 모호성을 가진 문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