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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7.09.25
작성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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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을 발표하여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힘


 o 주로 상업비밀,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상표권,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 수출입 및 우편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o 행동방안은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안국,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국, 신문출판광전총국, 임업국, 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12개 정부 부처가 공동 작성하고 부처별 핵심 단속 분야를 지정


□ 최근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관련 전문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며, 향후 공정경쟁 시장환경 조성 및 양호한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예정


(자료 : 중국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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