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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방안 관련 보고서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1일(목) 디지털화 사회에서의 과세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소득 이전이 매우 용이한 디지털 사회에서의 탈세 방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 이번 보고서는 Google, Facebook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동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평균 실효세율이 8.5%에 불과해 평균 실효세율이 20.9%인 전통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 집행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향후 디지털 사회에서의 공정 과세를 위한 로드맵의 성격이며, 최종 입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정의 확립, 기업간 다른 수준의 디지털화 단계 및 다양한 디지털 사업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 주요 4개 회원국은 집행위에 대하여 Google 등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하여 이익이 아닌 매출을 과표로 과세하는 이른바 조정세(equalisation tax)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이번 집행위 보고서는 동 조정세에 대하여 단기적인 옵션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고 있으며, 조정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한편, 현재 OECD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공정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디지털 사회의 공정 과세 문제는 다자간 틀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