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제3차 협상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협상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8월 31일(목) Brexit 제3차 협상이 양측 협상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종료. 양측은 협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Politico紙는 기자회견 및 협상 관계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이하는 해당 기사를 요악 정리한 것




EU 및 영국 양측 시민의 권리


양측은 전문직 자격증 인정을 포함한 영국 체재 EU 시민 및 EU 체재 영국민의 일부 권리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 합의. 다만, 어떠한 권리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인정될지 여부 및 권리 인정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


양측은 Brexit 이후 양측에 체재하는 상대방 시민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권 및 연금 등 기타 사회보장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


EU는 한 회원국 국민이 타국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EU법에 의한 차별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양측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


EU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럽건강보험카드(EHIC) 제도는 한 회원국 국민이 타 회원국에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EU 회원국으로의 여행객이 많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료제도. EU측은 Brexit 이후에도 EU에 체재하는 영국민에 대하여 동 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합의. 다만, 영국에 체재하는 EU 시민에게 동 제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양측간 미래관계 협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며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양측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양측은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EU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 및 최고 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영국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국내법원이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




영국의 탈퇴 정산금 문제


이번 협상에서 영국의 탈퇴 정산금 문제가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한 안건. 영국측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산금 계산 방식에 대한 입장 대신, EU측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제출함으로써 EU측의 비난을 초래


양측이 정산금에 대한 입장을 전혀 좁히지 못한 가운데 David Davis 영국 Brexit부 장관은 영국이 분담금과 관련한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과 일부 의무는 Brexit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EU측 협상 관계자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영국이 구체적인 정산금 관련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영국 정부는 최근 Brexit 이후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1920년부터 지금까지 아일랜드와 영국간 자유 여행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을 탈퇴 이후에도 유지할 의향을 밝힌 바 있음. Barnier 협상대표는 동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Davis 장관 역시 동 안건에 대하여 양측이 높은 수준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설명




WTO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량 조정 문제


영국의 탈퇴로 인해 EU가 WTO를 통해 허용하는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량 재분배와 관련하여 양측 협상 대표는 협상 종료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EU측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며 조만간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어 WTO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