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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의 개요 】 □ 기재부공정위금융위는 8.25일(금)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로, ㅇ 부처별로 ’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하였음 【 금융위원회 】 □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경제 內 일자리 창출에 금융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 ㅇ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강화(`17.下～) ㅇ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18.上) 연간 최대 7조원 연대보증 면제, 2.4만명(추정) 혜택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 확대(`17.8월) 및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한 전면 폐지(`18.上) 추진 ㅇ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 4차 산업혁명 분야 1.1만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의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추정) * ’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現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 ㅇ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17.下) * 예)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부담을 합리화, 특정부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등ㅇ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 예) 2개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900명 채용, IT 등 연관산업 4,000명(추정) 고용창출 □ (서민금융)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 ㅇ 카드수수료* 및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 금융부담 경감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1조원 경감 예상 *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2→3억원)중소(3→5억원)가맹점 범위를 확대** `18.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 검토) ㅇ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약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 * 공공부문 123만명(21.7조원)은 ‘17.8월말까지 소각 완료,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 ㅇ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연체前)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연체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