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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EU와의 상거래 및 가족관계 관련 입장 발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8.23
- 작성일
- 2017.08.24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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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EU와의 상거래 및 가족관계 관련 입장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22일(화) EU와 영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및 가족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Brexit 이후에도 EU 회원국의 판례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EUobserver가 보도 영국 정부가 22일(화) 발표할 내용에 따르면, 영국과 EU 회원국에 걸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거래에 대한 분쟁해결,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 이혼 및 양육권 등에 관한 분쟁시 양측의 관련 법령 및 판례가 상호 적용되게 됨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분야의 법적 조화가 EU에 체재하는 영국민 뿐만 아니라 영국에 체재하는 320만 EU시민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Brexit 이후 양측간 상거래 및 가족관계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 한편, 영국 정부는 23일(수)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Brexit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또 다른 입장문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EFTA 재판소는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및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EFTA 재판소의 판례는 구속력이 없음 따라서, Brexit와 함께 영국이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과 EFTA 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EFTA 재판소의 판단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동 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전망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