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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EU와의 통상 및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입장 금주 발표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8.22
- 작성일
- 2017.08.2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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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rexit 이후 EU와의 통상 및 법률 문제 등에 대한 입장 금주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는 금주 중 Brexit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발표에는 Brexit 이후 영국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에 대한 입장이 포함될 예정 영국 정부는 21일(월) 발표할 입장문을 통해 Brexit 이후 영국과 EU간의 단절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위해 영국 정부가 EU와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밝힐 예정 또한, 24일(목)에는 Brexit 이후 EU법에 따라 형성되어온 판례가 향후 어떻게 영국에 적용될지에 대한 문제와 Brexit 이후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 이번 주 발표될 영국 정부의 Brexit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지난 주 Brexit 이후 EU와의 세관 통관 협력에 대한 입장,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의 국경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에 이은 것 영국 정부의 Brexit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입장 발표에 대하여,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 대표는 양측에 체재하는 시민의 권리보장 문제, 탈퇴 정산금 문제 및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양자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 한편, EU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EU 정상회의에서 그 간의 Brexit 협상 성과를 바탕으로 EU-영국간의 통상문제를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영국 정부가 미래관계에 대한 일련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한 EU와의 공식 협상 개시를 촉구하기 위한 움직이라는 분석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