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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형평성 높인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재정성과평가과
수집일
2017.08.18
작성일
2017.08.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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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70818-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hwp 170818-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