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퇴로 WTO 항소기구 운영 차질 우려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8.17
- 작성일
- 2017.08.18
- 원본URL
- 바로가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퇴로 WTO 항소기구 운영 차질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김현종 WTO 항소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되어 동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WTO 항소기구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Politico紙가 8월 1일(화) 보도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사실상 최종 재판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기구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현종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위원의 공석이 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항소재판으로 이어지는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기구의 업무량 증가로 원활한 재판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 내용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