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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칼럼] 유라시아 시대의 비전을 공유하자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유라시아실
수집일
2017.08.17
작성일
2017.08.1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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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도발 긴장의 한반도 안보와 경협 차원 모두 러시아와 소통 더욱 중요, 동방경제포럼 한·러 정상 실현 가능한 案 도출하길
  o 지난달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계획들이 공개된 가운데, 동북아 대외정책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가 이번 정부가 펼칠 대외정책의 주요 핵심전략 중 하나라고 함
  o 국익증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리 외교정책으로 기본 노선을 정한 듯 하며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철저한 국익을 지향하는 동북아 외교를 펼치겠다는 공언은 반가운 소식
  o 정부는 특히 동북아 협력외교와 책임공동체를 강조하며 이해 당사국 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 그리고 신북방정책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진행하며 과거보다 동북아를 좀 더 품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o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는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당당한 협력은 아마도 주변국의 상황에 치중하기보다 대한민국 자체의 국익관점에서 러시아와 양자외교를 중심으로 두겠다는 포석으로 보임
  o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러시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 러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
  o 대한민국이 북한의 장벽을 뛰어넘고 유라시아 대륙 진출이란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실현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 나라 정상 간의 대화가 한층 활발해져야 하며, 두 나라 정상의 교차방문도 임기 중 단발성과 의례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슈를 갖고 되도록 자주 만나 소통해야 함
  o 정상 간의 만남 외에 양국 정부관료 간의 만남도 관행을 벗어버리고 보다 유익하게 진행돼야 함
   - 그래야만 새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것이고 또한 양국이 소통을 통해 이슈들을 풀어나간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o 러시아는 여전히 극동 개발을 위해 우리와의 경협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
   -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추진도 응당 필요하지만, 이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3각협력 사업과는 별도로 양자사업을 추진해야 함
   - 또 러시아의 니즈도 반영해야만 서로가 원하는 실리외교 정책방향을 펼칠 수 있을 것
  o 다음 달 초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경협의 디테일이 좀 더 명확하게 공개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진부한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실현 가능한 경협 내용들이 제시되길 기대함
  o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접근법이 필요하고,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며 아우성인데 한·러 경협 또한 마찬가지
   - 관행이라 치부될 정도로 너무도 뻔한 양해각서 잔치보다는, 사업 규모는 작지만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해 양국 간의 성공 사업 사례를 만들어야 함
   - 그래야만 한층 진일보한 사업계획의 기대는 물론 신뢰라는 싹을 틔울 수 있을 것
  o 극동개발 협력, 북극 항로, 에너지, FTA 등 어젠다는 늘 풍성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성공사례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
   - 이번 러시아 극동에서의 정상 간 만남에서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각론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경협 물꼬를 터야 함
  o 거시적인 경협 제안으로 임기 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하게 청산하고, 차곡차곡 다시 시작하기 바람
  o 북한의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휘청거리는 한반도 상황이지만,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더 큰 미래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신북방정책이 펼쳐지길 기대 및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착실히 준비하는 계기도 되길 기대함
  o 문재인정부가 국민 의견을 외교정책에 반영해 동북아외교의 틀을 잡아나가는 신북방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길 진심으로 바람
(출처: 전명수 유라시아실 자문 겸 이코노믹리뷰 러시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