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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Brexit 협상 종료, 시민의 권리보장 관련 양측의 근본적 입장차 확인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7.25
- 작성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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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Brexit 협상 종료, 시민의 권리보장 관련 양측의 근본적 입장차 확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일(목) 제2차 Brexit 협상 종료와 함께 실시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Michel Barnier EU측 협상대표는 양측에 체재하는 상대방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양측간 근본적인 견해차를 확인했다고 설명 Barnier 대표는 Brexit 이후 양측이 자국에 체재하는 상대방 시민에 대하여 보장할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영국 정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 권리를 보호할 최후의 기관이 유럽사법재판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다고 설명 이에 대하여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시민의 권리와 관련된 협상 내용에 만족스럽다며 상이한 내용의 평가를 언급 또한, Barnier 대표는 Brexit 초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인 탈퇴 정산금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 참여한 EU측 고위 관계자는 EU가 영국 정부에 대하여 정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며, 단지 영국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를 확정하는 법적인 분석 자료를 영국측에 제시했으나, 영국 정부는 자국의 분석내용 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판 출처: EUobserver, Politico (https://euobserver.com/uk-referendum/13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