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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스리랑카와 대북 압박 제재 공조 강화키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서남아태평양과
수집일
2017.03.16
작성일
2017.03.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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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년 수교 40주년을 맞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3.15.(수) 오전 「사마라위라(Mangala Samaraweera)」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실질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위크라마싱하(Ranil Wickremesinghe)」총리,「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대통령을 각각 예방하고, 지속적인 대북 공조 및 실질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반도 및 아태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였다. 

ㅇ 윤 장관은 스리랑카가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탄 성명을 일관되게 발표하고, 스리랑카 경유 북한인 소지 달러를 몰수하여 북한으로의 대량 외화반입 시도를 차단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ㅇ 스리랑카측은 결의 2321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반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반인도적인 화학무기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또한 스리랑카측은 앞으로도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하고, 양자 및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3. 한편, 윤 장관은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실질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은 우리기업의 스리랑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메가폴리스 사업 및 다목적 어항 개발 사업 등 주요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메가폴리스 사업 : 스리랑카 서부 수도권(콜롬보, 감파하, 칼루라타) 지역에 주거, 교통, 수자원 관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2016-2030년, 총사업비 632억불 추정) 

※ 다목적 어항 개발 사업 : 스리랑카 4개 섬(우다푸와, 마다갈, 칼라이, 델프) 지역에 다목적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총사업비 51백만불 추정) 

ㅇ 아울러 스리랑카측은 한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향후 3년간 EDCF 유상원조 규모를 3억불에서 5억불로 2억불 증액하고 스리랑카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급수차를 제공키로 한 결정 등 우리나라의 對스리랑카 개발협력 강화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다. 

※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전체 ODA 2위에 해당(무상원조 9위, 유상원조 2위) 
- 2016년 EDCF 기본약정(2016-2018)을 3억불로 체결하였으나 수교 40주년을 맞아 금년 5억불로 갱신(2017-2019) 예정 
※ 스리랑카는 40년만의 심각한 가뭄을 맞아 식수공급을 위해 급수차 지원을 요청한바, 외교부는 급수차(water bowser) 5대를 지원하기로 결정 (약 20만불 규모) 

4. 또한, 양국은 고위급 인사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문화협력 및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들간 우의가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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