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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반상품안전규정(GPSR)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
프랑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상품안전규정 위반 과징금 인상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일반상품안전규정(GPSR) 위반에 대한 과징금 인상을 추진
프랑스는 GPSR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타협안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GPSR 위반 과징금을 특정 회원국내 매출이 아닌 플랫폼의 글로벌 매출에 근거, 산정을 제안
* EU 집행위는 작년 7월 온라인 전자상거래상의 위험상품 단속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상품안전규정(GPSR) 개정안을 제안
이 경우, GPSR 위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며, 플랫폼 이외의 제조사·유통업자·수입자 등 이른바 경제적 운영자(Economic operators)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인상될 예정
또한, 각 회원국은 GPSR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정보의 수정/보완 명령 등의 이행강제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경제적 운영자에 주기적 과징금 납부(periodic penalty payments)를 명할 수 있음
경제적 운영자의 위험 상품 리콜에 대한 회원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며, 리콜된 상품의 수리·교체·환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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