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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13일(월요일) Brexit 법안에 대한 상원 수정안 표결 처리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3.15
- 작성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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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13일(월요일) Brexit 법안에 대한 상원 수정안 표결 처리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3일(월요일) 영국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Brexit 통보 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실시할 예정 동 법안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영국 정부에 EU 탈퇴 의사를 통보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13일 하원에서 통과되면 영국 정부는 동 법안에 의거 다음날에도 EU 탈퇴를 통보할 수 있음 동 법안은 당초 하원에서 승인된 것이지만,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 보호와 최종 협상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정이 포함된 수정안이 상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하원의 표결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의회가 EU와의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손을 묶어서는 안 된다며 상원에서의 결정이 하원에서 번복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하원에서 집권 보수당이 17석의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수당내 반란표가 발생할 경우 상원의 수정안이 확정될 수도 있다는 분석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