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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Brexit 협상 기간중 EU와의 무역협정 미체결 가능성에 대비해야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3.15
- 작성일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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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Brexit 협상 기간중 EU와의 무역협정 미체결 가능성에 대비해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 외무위원회는 12일(일요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EU를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여야 한다고 권고 동 보고서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탈퇴 통보 이후 영국과 EU 양측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더라도 최종적인 EU 탈퇴 이전 무역협정 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만큼 무역협정 미체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동 보고서에 대하여 영국 정부 대변인은 무역협정을 포함하여 EU와 긍정적인 파트너로 남기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며 이는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입장 다만, 정부로서는 비록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를 상정하고 협상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EU 측이 주장하는 600억 유로의 영국 EU 분담금 정산액 규모와 Brexit 이후 EU에 거주하는 영국인 및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향후 협상의 난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2년의 시한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또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의 국경 설치 검문검색, EU법의 영국내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인 Great Repeal Bill의 해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EU를 통해 FTA 협정을 체결한 역외국가와 특혜무역 중단 등이 Brexit 협상에서 우려할 점이라고 지적 동 보고서는 결론으로 양측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실패하면 영국과 EU 모두에게 경제적인 충격과 대외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영국과 EU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