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계획 공식 발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3.15
- 작성일
- 2017.03.16
- 원본URL
- 바로가기
스코틀랜드 행정수반,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계획 공식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스코틀랜드 Nicola Sturgeon 행정수반은 13일(월요일)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8년 가을에서 2019년 봄 사이에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 이를 위해 Sturgeon 수반은 다음 주 중 스코틀랜드 의회에 영국 정부와 독립에 관한 협의(Section 30 협의)를 개시할 권한을 요청한다는 계획 이번 Sturgeon 수반의 발표는 영국 의회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한 EU 탈퇴 통보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나온 것으로, 지난 Brexit 국민투표에서 62%가 EU 잔류를 선택한 스코틀랜드의 EU 잔류 여부는 스코틀랜드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국민투표 결정의 배경 이번 발표로 인해 빠르면 14일 EU에 탈퇴를 통보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도에도 차질이 발생, 3월말에나 실제 탈퇴 통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 한편, 영국 정부는 탈퇴 통보 이후 EU와의 치열한 탈퇴 협상과 함께 영국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두 가지 난제를 함께 다루어야 할 전망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에 대한 재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Theres May 수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담으로 인해 May 수상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영국 정부는 국민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국민투표의 실시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분석 다만,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 정부에 국민투표를 Brexit 협상 이후 또는 2021년 스코틀랜드 총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투표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Sturgeon 수반이 임기전에 사임함으로써 총선을 통해 조기에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한다면 영국 정부의 지연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 현재 여론조사상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Sturgeon 수반은 스코틀랜드가 EU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스코틀랜드가 독립한 후 EU 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제기 이는 자국내 카탈로니아 지방의 독립 문제를 앉고 있는 스페인이 스코틀랜드의 EU 회원국 자격 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