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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4개국 정상, EU의 ‘다층적 협력’ 방안 지지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 정상은 6일(월요일)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최된 4개국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EU 탈퇴 이후 EU 체제와 관련하여 ‘다층적 협력(multi-speed Europe)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 독일의 Angela Merkel 총리는 만약 모든 회원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일부 회원국만이라도 우선 통합을 가속화하고 추후 다른 회원국이 이에 참가할 수 있다며, 회원국간 속도를 달리하더라도 EU의 통합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통합(unity)은 단일함(uniformi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안보, 유로존, 금융연합, 사회 정책 및 세무 정책의 조화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견을 같이하는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협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지난주 집행위는 영국 탈퇴 이후의 EU의 체제와 관련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다층적 협력(multi-speed Europe)’ 방안이 주목을 받아온 바 있음 이미 유로존에 19개 회원국, 쉥겐 조약에 23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등 EU 내부적으로도 통합의 단계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EU는 이를 공식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거나 회원국간 서로 다른 단계의 통합을 촉구한 바는 없음 지금까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다층적 협력 방안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핀란드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은 동 방안이 EU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