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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1개국, 아태지역의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금년도 논의 개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수집일
2017.03.01
작성일
2017.03.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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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7.11.10.~11, 베트남 다낭)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가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3.1~3, 베트남 나트랑)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ㅇ 우리나라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등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2017년 APEC 회의 일정 
- 정상회의 : 11.10-11, 다낭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11.8-9, 다낭 
- 통상장관회의 : 5.20-21, 하노이 
- 고위관리회의 : (2차) 5.17-18, 하노이 (3차) 8.29-30 호치민, (최종) 11.5-6, 다낭 


2. 금년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은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역내 경제통합 심화,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4대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3. 우리나라는 상기 4대 핵심의제별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ㅇ (역내 경제통합 심화) 역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칠레와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APEC차원의 성실수출기업 인증 제도를 제안 예정 

- 우리 주도로 추진해 온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협상 역량강화 사업 2단계(2015~2017)’ 성과 평가 및 3단계 사업 출범 준비 계획을 소개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분야 작업 계획 작성 주도국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 

※ FTAAP 협상 역량강화 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 FTAAP 실현을 위하여 개도국의 RTA/FTA 협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TA/FTA의 분야별 워크숍/세미나를 개최 

※ APEC 성실수출기업 인증(APEC Authorized Exporters Program) : APEC이 설정한 안전 표준을 준수하여 자국 세관에 의해 인증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절차상 혜택 부여 

ㅇ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APEC 서비스 무역 규제환경 측정 사업’ 및 ‘서비스 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 등 우리 기여 방안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참여 독려 

※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측정사업 : APEC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관련 규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 

※ 서비스분야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 : 서비스 분야 국내규제에 대해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원칙을 개발, 상이한 규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규제개혁 지원 도모 

ㅇ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 우리와 페루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GVC 참여 사업’과 APEC 정책지원부서(PSU)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촉진 사업’ 진전 상황을 소개하고, APEC 기금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사업화 매뉴얼’ 결과 공유 예정 

※ 중소기업 서비스분야 GVC 참여 촉진사업 : 소프트웨어, 관광, 패션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페루, 베트남, 홍콩 등 참여중 

※ 중소기업 지재권 사업화 매뉴얼 사업 : 중소기업의 지재권 활용 정책 우수사례에 기초하여 국가 발전 정도에 따른 지재권 사업화 매뉴얼을 개발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경험 공유 사업을 제안. 끝.
첨부
17-123(APEC21개국,아태지역의''''새로운역동성창조,함께하는미래''''를만들기위한금년도논의개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