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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3차 뮌헨안보회의를 참석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2.18.(토) 저녁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방안, △한-EU간 위기관리 협력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2. 양측은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EU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특히,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매진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것으로, 금년은 북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윤 장관은 EU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지속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EU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한 독자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노력에 지속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및 가속화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EU도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지원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온 만큼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 한편, 양측은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작년 12월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발효에 따라 오는 2월말 우리 청해부대가 EU 위기관리활동인 소말리아 대해적작전(Atalanta)에 최초로 참여함으로써 한-EU간 전략적 협력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EU와 기본협정(정무), FTA(경제·통상),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위기관리) 등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서명한 유일한 국가 - 한-EU 기본협정(’10.5월 서명), FTA(’10.10월 서명, ’15.12 전체발효),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14.5월 서명, ’16.12월 발효). ※ 청해부대의 EU 대해적작전 참여계획 - 작전 주기 : 2월말 이후 매 2개월마다 1회(6일간) - 작전 지역 :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근해 - 작전 내용 : 해적활동 감시 및 차단 / 해적 의심선박 발견시 차단(필요시 경고사격), 제압 및 검문ㆍ검색 - 참여 자산 : 4,400톤급 구축함, 승무원 300여명, 링스(Lynx) 헬기ㆍ특수부대 포함 ※EU Atalanta 작전 : EU 연합해군의 소말리아 대해적작전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 등)에 의거 ’08.12월 임무 개시, ’18년까지 임무 수행 예정 4. 금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2014.11월 모게리니 고위대표의 취임 이후 7번째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있어서 한·미·일과 함께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는 EU와의 대북 압박·제재 협력을 강화하고 한-EU간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1. 모게리니 고위대표 인적사항 2. EU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