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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회담, 한치의 간극없는 공조 확인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북미1과
수집일
2017.02.17
작성일
2017.02.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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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2.16(목) 오후 17:05-17:30(현지시간)간「렉스 틸러슨(Rex Tillerson)」美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ㆍ미 동맹 △북한ㆍ북핵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o 금번 회담은 지난 2.7(화) 양 장관간 전화 통화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협의 기회를 갖자는 합의에 따라 개최 

2. 먼저 양 장관은 미국의 新행정부 출범 이후 정상간 통화(1.30),「제임스 매티스」美 국방장관의 방한(2.2-2.3), 외교장관간 통화(2.7) 및 오늘 첫 번째 한ㆍ미 외교장관회담 등 연쇄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新행정부 下 한ㆍ미간 정책 공조 기반 강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다양한 레벨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윤 장관은 지난 63년간 한ㆍ미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태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이 확대되어 온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ㆍ미 동맹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듯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better than ever before)’로 만들어나가자고 한데 대해, 틸러슨 장관은 한ㆍ미간 협력이 북한의 위협 대응 뿐 아니라, 경제 ㆍ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호혜적 이익을 창출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o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ㆍ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하여 핵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통한 철통같은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한 치의 “간극 없는(no space) 공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o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외교ㆍ국방 당국간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2차 협의(EDSCG)를 지속해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4. 양 장관은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ㆍ미에게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direct and imminent threat)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금번 北 도발 직후 한‧미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포함하여, 그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위협 대응 관련 전략적 소통이 다양한 채널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5. 양 장관은 지난 2.7 통화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접근 방안(joint approach)을 모색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능력 평가 및 의도, 향후 북한의 다양한 책동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ㆍ미간 공동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있고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o 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핵무장 완성이라는 “진실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지금 북한의 핵질주를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공갈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o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향후 한‧미간 북핵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o 양측은 특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저한 안보리 이행을 포함, 중국을 적극 견인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북핵 대응 관련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조만간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구체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6. 한편, 양 장관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 위협 등으로 역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내 정세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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