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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의 불확실성 대처 위한 믹타의 역할을 논하다 - 제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2.16(목), 독일 본) -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정책분석담당관실
- 수집일
- 2017.02.17
- 작성일
- 2017.02.21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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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16(목) G20 외교장관회의(2.16-17, 독일 본) 계기 개최된 제9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17년 믹타 중점 의제 및 중첨 추진 사안을 협의하고 다양한 지역·글로벌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출범 o 금번 회의는 윤 장관이 지난 8차 회의(2016.11.25., 시드니)에서 믹타가 G20에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안한데 따라 개최 ※ 여타 믹타 회원국 참석자 - 터키 : 메블룻 차부시오울루(Mevlut Çavuşoğlu) 외교장관 (의장국) - 멕시코 :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외교장관 - 인도네시아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장관 - 호주 : 게리 퀸란 차관보(Garry Quinlan) 외교통상부 차관보 2. 금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도발에서 보듯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다시 자명해졌으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감안할 때 지금이 북한 핵 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o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규범 위반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고, 믹타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및 강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만큼,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 3. 또한, 믹타 회원국들은 국제질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믹타가 국제질서 수호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 하고,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믹타의 발언력 제고 및 정세 변화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o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책기획협의회(MIKTA Policy Planning Consultations)”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믹타 회원국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류이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정책기획협의회는 각 국 외교부 정책기획관간 협의체로, 국제정세의 큰 흐름과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 동 회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은 우리 외교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o 또한, 글로벌 저성장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현상에 대응, 믹타 회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믹타 비즈니스 포럼” 출범 합의 4. 금번 회의에서는 2017년 믹타 중점 추진 사항 및 활동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테러리즘, 경제협력, 난민문제, 개발협력, 양성평등 등 폭넓은 이슈에 있어 △의제 설정(agenda-setter), △가교 역할(bridge-builder), 나아가 △규범 형성(rule-maker) 역할을 함으로써 믹타 차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장관회의는 금번 회의이어 7월 및 9월 총 3회 개최 예정 5. 믹타는 2013.9월 출범 이후 4년차를 맞이한 지금, 9차례의 외교장관회의 및 2차례의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당수준 제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제네바 등 세계 각지에 소재한 믹타 재외공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붙임 : 1. 제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사진 2. 믹타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