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영향 및 미래 청사진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영향
 
  o (긍정적 영향) 회원국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고, 베트남 기업들이 태국 등 아세안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등 기업 신뢰지수(Business confidence)가 상승하고 있음
 
   - Masan社(종합식품), Vinamilk社(낙농식품), Vietjet Air社(항공) 등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 
 관세철폐에 따른 이점을 선점하기 위해 태국 등 타 회원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 초기에는 통관, 자유무역 흐름, 지적재산권 등 회원국별 다양한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공동체의 
 근간(Foundation)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o (부정적 영향)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도 베트남의 對아세안 무역이 1.7% 감소하는 등 회원국의 무역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예를 들어, ‘16년 베트남의 對아세안 수출은 4.3% 감소하였고 수입은 0.3% 증가하여, 對아세안 무역적자는 
 15.4%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함
 
   - 또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철폐 등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최근 베트남 對아세안 수출입
 단위: 10억 달러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도전(Challenge)
 
  o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가장 큰 장애물로서 회원국 간 경제개발 수준의 차이가 지적되고 있음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서비스 편향의 경제구조를 가진 선진국과 제조업 편향의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가가 다양하게 존재함
 
   - 투자가 시장이 크고 세분화된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회원국별 기술과 인력수준의 차이로 노동력이 
 회원국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o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도 아세안경제공동체와 같은 지역간 협력(Regional cooperation)을 위축시킬 전망임
 
   - ‘16년말 도널드 트럼프의 美 대통령 당선으로 베트남 등 아세안경제공동체 회원국이 참가하는 TPP가 폐기되고,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 여파로 對EU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등 글로벌 무역의 확대보다는 자국 중심에 무게를 두는
 (Inward looking)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청사진(Blueprint)
 
  o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회원국간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만들고자 하는 경제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임
   -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는 5가지 전략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경쟁력 구축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와 
통합
상품무역 자유화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
숙련인력이동 자유화
우선분야(12개) 통합
농식품임업 협력경제정책 강화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인프라 개발
조세 협력
전자상거래 협력
 중소기업 개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개발격차 해소대외경제 협력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참여


 
o 6억3천만 인구의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세계 3위 인구대국이자, 세계 6위,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으로 ’07~‘15년간 
  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임
 
   - 총 교역량 2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200억달러를 유치함
 
   - 인구 6억 3천만명 중 50% 이상이 30살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화율이 47.7%에 불과해, 젊고 역동적이며 
 경제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