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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U와의 지방알코올 분쟁 WTO 항소기구에 제소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7.02.16
작성일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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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EU와의 지방알코올 분쟁 WTO 항소기구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 지방알코올(fatty alcohols)에 대한 EU의 반덤핑 관세가 적법하다는 WTO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 불복, WTO 항소기구에 항소했다고 2월 13일 발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EU가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인도 및 말레이시아산 지방알코올에 부과한 확정 반덤핑 관세가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EU가 반덤핑 판정에 활용한 수출가와 정상가의 비교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EU 산업 피해 평가시 해당 시점의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WTO 규범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분쟁해결 패널은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


지방알코올은 팜오일의 부산물로 주로 세제나 계면활성제 제조에 사용되며 화장품, 식품, 공업용 솔벤트로도 활용되는 제품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