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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회민주그룹(S&D),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해 찬성키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7.02.16
- 작성일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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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회민주그룹(S&D),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해 찬성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본회의는 15일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통해 동 협정의 의회 비준 및 잠정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 동 협정의 비준에 대하여 최대 정파인 국민당 그룹(EPP)과 보수개혁그룹(C&D), 자유민주연합(ALDE) 등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의회내 2대 정파인 사회민주그룹(S&D)이 14일 저녁 의원 표결을 통해 다수로 동 협정의 비준안에 찬성하기로 함에 따라 동 협정의 의회 비준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 이에 반해 녹색당은 동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법원제도가 EU 시민보다 외국 투자자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 한편, 벨기에 정부는 Wallon 자치정부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동 협정이 EU법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개별 회원국의 비준 절차와 함께 유럽사법재판소의 심리도 진행될 전망 이에 CETA 협정에 대한 의회 특별보고관인 Artis Pabrik 의원(라트비아)은 벨기에 정부에 대하여 CETA 협정은 잠정적용하고 1년간의 변화를 지켜 본 후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