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G20내 중견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굳건히 다지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다자경제기구과
수집일
2017.02.19
작성일
2017.02.20
원본URL
바로가기
1. 윤병세 외교장관은 2.16(목)-17(금)간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30 개발의제,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아프리카 협력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의 논의를 선도하고, G20 내 중견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회의 주제 : “Shaping the global order: foreign policy beyond crisis management” 

2.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G20 외교장관들은 국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대응함에 있어 국가간 공통의 이해와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G20이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금번 회의에는 초청국 7개국을 포함하여 27개국 외교장관과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틀간 비공식 만찬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의 세션을 통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4. 2.16(목) 제1세션(2030 개발 의제)에서 G20 외교장관들은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하여 G20 국가들이 정책적 노력을 조화시켜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2.17(금) 제2세션(복잡화된 세계속에서 평화의 지속)에서 윤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의 지속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엔의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 구상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G20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윤 장관은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G20의 기여방안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 확산 △평화활동의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통합적 접근 △지역기구 및 금융기구, 민간부분 등과의 파트너십 도모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유엔의 평화의 지속화 노력을 보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의 지속화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보리 등 유엔 주요 기관간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 평화구축위원회(PBC)는 분쟁후 지역의 평화정착 노력을 지원하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공동산하 정부간 자문기구로서, 우리는 2017년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음. 

o 특히, 윤 장관은 G20이 평화의 지속화를 위한 전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연대(Coalition for Peace)’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o 한편, 틸러슨 신임 美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평화구축위원회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유엔 평화구축활동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다수의 여타 참석자들도 윤 장관의 선도 발언 및 제안을 평가하였다. 특히, 멕시코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G20 국가들도 이런 규탄 노력에 동참하라고 역설하였다. 

6. 2.17(금) 제3세션(아프리카 협력)에서 참석자들은 상호 연계된 사회에서 세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안보가 자생적인 경제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역량 강화에 G20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윤 장관은 아프리카의 자생적 경제발전과 AU 평화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화 지원, AU 및 역내 기구들과의 평화 유지 노력 강화 등 아프리카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는 UN의 SDGs 구상과 AU의 2063 비전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7. 또한, 독일 외교장관이 주최한 2.16(목) 비공식 만찬에서는 대공황과 전쟁이라는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수립된 유엔, 브레튼우즈, NPT 등 현재의 다자적 국제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제질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o 윤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UN헌장 및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창출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례인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국가가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8. 그간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력체로서 기능해 온 G20이 금번 외교장관회의를 통하여 이례적으로 정치안보 문제를 별도로 다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G20이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이슈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와 외교적 공조를 논의하는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G20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 한편, 금년 7.8-9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G20 회원국 정상들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끝. 
첨부
17-104(G20내중견국가로서의리더십을굳건히다지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