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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반품 절차 간소화 및 우리업체 신흥시장 진출 총력 지원 -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CEO 간담회 개최 - □ 관세청은 10일(금) 서울 무역협회에서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이마트몰, 큐텐(Qoo10) **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청의 지원정책과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최근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WTO, OECD, WCO 등)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 및 면세한도 조정 등 국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상거래 회의체**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회원국 세관, 국제기구 및 협회, 글로벌 쇼핑몰·특송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회의로, WCO 브뤼셀 본부에서 작년 9월과 올해 1월에 걸쳐 2차례 개최 ㅇ 특히,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및 지원 정책은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어 관세청은 이를 국제기준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우리 기업의 의견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례) 직구·역직구 물품의 원활한 반품을 위한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전자 신고 제도 등 □ 간담회에서는 해외 구매자의 구매취소로 인한 역직구 물품의 원활한 반품(국내재수입)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었다. ㅇ 천홍욱 관세청장은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역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은 연간 1만 5천 건으로 전체 정식수출 신고건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나, 실제 반품 수요는 연간 약 60만 건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고, 일부는 현지에서 재판매 □ 아울러 업체들이 아세안(ASEAN)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원활한 전자상거래 수출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국가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양해각서(MOU)*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례) 한-중 관세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15.7.15.)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 배송을 도입 □ 천홍욱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은 우리나라의 신수출성장 동력으로서, 발전된 정보기술(IT) 및 한류의 강점과 함께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